석탄 발전 감축에…"2034년까지 세수 1조원 이상 준다"

중앙일보

입력 2021.12.07 11:20

정부 석탄 발전 감축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2034년까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전망은 화석 연료 발전을 2050년까지 완전히 퇴출하는 정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덜 반영한 계획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향후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내연기관차 사용 감소 등에 따라 세수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석탄 감축에 "세수 1조원 이상 줄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중앙포토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중앙포토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발전 부문 에너지세 중장기 세수 전망’ 연구 보고서에서 발전원 변화에 따라 지난해 대비 2034년 세금 및 기금 수입이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까지 줄 수 있다고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 전망을 기준으로 총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에너지세 세수를 추정했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가 밝힌 목표 전력수요와 기준 발전량이 부합하는 경우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가 연평균 0.6% 증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기존 석탄 비중은 감소하고 LNG(천연액화가스)는 증가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LNG의 8.1배였던 유연탄 소비는 2030년까지 격차가 5.5배로 준다. 이 기간 유연탄 연료소비량은 연평균 2.2% 감소하고, 발전용과 열병합 LNG(천연액화가스) 소비는 연평균 각각 0.4%와 4.1% 늘어난다.

이 시나리오대로면 세금과 기금 등을 합한 제세부담금 총액은 2020년 6조1000억원에서 2034년 4조7000억원 수준으로 22.6%(1조4000억원)가 감소한다. 특히 국세(개별소비세)는 지난해 4조6000억원에서 2034년 3조4000억원으로 26.1%(1조2000억원)가 줄어든다. 지방세는 12.3%, 부담금 및 기금은 12.2% 감소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전력 수요와 목표 공급에 부합할 때다.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유연탄 소비가 더 줄어 2030년 유연탄 소비가 LNG의 4배 수준까지 감소한다. 이 경우 제세부담금 총액은 지난해(5조9000억원)에 비해 2034년 4조7000억원으로 20.3%(1조2000억원) 감소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감소 폭은 2.3%포인트 더 낮다. 이는 비교 대상 시점인 지난해 석탄 발전량이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각 석탄 발전 감축 시나리오 별 제세부담금 감소 추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각 석탄 발전 감축 시나리오 별 제세부담금 감소 추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력 수요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더 많은 연평균 1.0% 증가를 가정하고, 공급은 기존 발전량을 유지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제세부담금은 지난해보다 2034년 1조3000억원(20.2%) 감소한다고 조세재정연구원은 분석했다. 이 경우 전력 수요가 늘면서 4가지 시나리오 중 석탄 발전 감축이 가장 적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전력 수요는 증가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력 공급량은 정부 목표치에 달성하는 경우다. 이때는 석탄 감축이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큰데, 제세부담금 감소 폭도 1조5000억원(24.9%)으로 가장 크다.

석탄 감축 클수록 세수 더 줄어

세수 감소의 원인은 석탄 발전 감축에 따른 유연탄 소비 감소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발전용 에너지(유연탄·LNG·원자력·수력) 중 유연탄과 LNG에만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있다. 원자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같은 기금만 일부 부담한다. 전체 제세부담금은 유연탄이 킬로그램(㎏) 당 46.84원으로 가장 많다. LNG는 ㎏ 당 18.29원이다. 이 때문에 석탄 발전량이 줄수록 걷히는 돈도 그만큼 더 줄어들었다.

다만 이번 추계에는 정부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반영되지 않았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더 빠르고 급격한 화석 연료 퇴출안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향후 탄소 중립 계획을 반영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더 큰 세수입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며 “내연기관차가 줄고 전기·수소차 운행이 늘며 수송 부문까지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 재정 운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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