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발전 감축에…"2034년까지 세수 1조원 이상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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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탄 발전 감축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2034년까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전망은 화석 연료 발전을 2050년까지 완전히 퇴출하는 정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덜 반영한 계획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향후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내연기관차 사용 감소 등에 따라 세수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석탄 감축에 "세수 1조원 이상 줄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중앙포토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발전 부문 에너지세 중장기 세수 전망’ 연구 보고서에서 발전원 변화에 따라 지난해 대비 2034년 세금 및 기금 수입이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까지 줄 수 있다고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 전망을 기준으로 총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에너지세 세수를 추정했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가 밝힌 목표 전력수요와 기준 발전량이 부합하는 경우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가 연평균 0.6% 증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기존 석탄 비중은 감소하고 LNG(천연액화가스)는 증가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LNG의 8.1배였던 유연탄 소비는 2030년까지 격차가 5.5배로 준다. 이 기간 유연탄 연료소비량은 연평균 2.2% 감소하고, 발전용과 열병합 LNG(천연액화가스) 소비는 연평균 각각 0.4%와 4.1% 늘어난다.

이 시나리오대로면 세금과 기금 등을 합한 제세부담금 총액은 2020년 6조1000억원에서 2034년 4조7000억원 수준으로 22.6%(1조4000억원)가 감소한다. 특히 국세(개별소비세)는 지난해 4조6000억원에서 2034년 3조4000억원으로 26.1%(1조2000억원)가 줄어든다. 지방세는 12.3%, 부담금 및 기금은 12.2% 감소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전력 수요와 목표 공급에 부합할 때다.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유연탄 소비가 더 줄어 2030년 유연탄 소비가 LNG의 4배 수준까지 감소한다. 이 경우 제세부담금 총액은 지난해(5조9000억원)에 비해 2034년 4조7000억원으로 20.3%(1조2000억원) 감소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감소 폭은 2.3%포인트 더 낮다. 이는 비교 대상 시점인 지난해 석탄 발전량이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각 석탄 발전 감축 시나리오 별 제세부담금 감소 추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력 수요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더 많은 연평균 1.0% 증가를 가정하고, 공급은 기존 발전량을 유지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제세부담금은 지난해보다 2034년 1조3000억원(20.2%) 감소한다고 조세재정연구원은 분석했다. 이 경우 전력 수요가 늘면서 4가지 시나리오 중 석탄 발전 감축이 가장 적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전력 수요는 증가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력 공급량은 정부 목표치에 달성하는 경우다. 이때는 석탄 감축이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큰데, 제세부담금 감소 폭도 1조5000억원(24.9%)으로 가장 크다.

석탄 감축 클수록 세수 더 줄어

세수 감소의 원인은 석탄 발전 감축에 따른 유연탄 소비 감소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발전용 에너지(유연탄·LNG·원자력·수력) 중 유연탄과 LNG에만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있다. 원자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같은 기금만 일부 부담한다. 전체 제세부담금은 유연탄이 킬로그램(㎏) 당 46.84원으로 가장 많다. LNG는 ㎏ 당 18.29원이다. 이 때문에 석탄 발전량이 줄수록 걷히는 돈도 그만큼 더 줄어들었다.

다만 이번 추계에는 정부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반영되지 않았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더 빠르고 급격한 화석 연료 퇴출안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향후 탄소 중립 계획을 반영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더 큰 세수입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며 “내연기관차가 줄고 전기·수소차 운행이 늘며 수송 부문까지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 재정 운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