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종인도 기본소득 동의"···尹과 '중·수·청 전쟁' 시작됐다

중앙일보

입력 2021.12.07 05: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정비를 마무리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코끼리 선대위”(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라고 놀림받던 선대위를 날렵하게 바꿨고,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를 이끌어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여야 최종 후보 확정된 뒤 한 달여 만에 양당이 내부 혼선을 매조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전선이 형성될지에 모이고 있다.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중도·수도권·청년, 이른바 중·수·청 선점 경쟁이 가장 먼저 달아오를 분위기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발판 삼았다. 그러다 보니 집토끼를 겨냥한 다소 과격한 정책과 발언이 쏟아졌다. 하지만 두 후보가 맞붙는 본선 궤도에선 이 후보는 우클릭, 윤 후보는 좌클릭으로 좌표를 수정해 중도층에 다가가려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완화를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중앙포럼’에서도 “금지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지난 3일)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지난달 2일)는 식의 발언도 했다.

윤 후보는 최근까진 인물 영입을 통한 외연확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에 이어 호남 출신의 박주선 공동선대위원장을 영입한 게 그 결과다. 여기에 금태섭 전 의원과 ‘조국흑서’ 저자 권경애 변호사까지 합류하면 탈(脫) 진보 인사까지 아우르는 선대위를 구성하게 된다. 윤 후보도 6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박빙 양상 보이는 중·수·청 지지율.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박빙 양상 보이는 중·수·청 지지율.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집값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이미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유세 완화 정책을 내건 윤 후보에 맞서 이 후보도 최근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물러섰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민주당에선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적 완화’ 카드 검토 소식까지 들려왔다.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 나서 반박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이다.

2030의 안정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건 두 후보의 공통점이다. 양 진영은 급한 마음에 30대 청년을 공동선대위원장급으로 영입하려다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하는 시행착오도 앞다퉈 겪었다. 그럼에도 청년 인재 영입이나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및 주택 정책 개발은 두 사람에겐 포기할 수 없는 경쟁 테마다.

중·수·청 경쟁이 본격화하면 두 후보가 부득불 맞닥뜨리게 될 문제가 양극화다. 이미 악화일로이던 양극화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졌고, 이를 완화하는 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다. 김종인 위원장도 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극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다음 대통령이 처음부터 문제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윤희숙(왼쪽) 당시 위원장과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오종택 기자

지난해 6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윤희숙(왼쪽) 당시 위원장과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오종택 기자

정치권에서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듯이 이번 대선에선 “기본소득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양극화의 심각성 때문이다. 아직까진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씩 일괄 지급’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 기본소득 개념을 선점한 양상이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만들어진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의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결이 다르다. “모두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수단”(윤희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의 극대화라면, 국민의힘의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의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위원장 윤희숙)가 발표한 기본소득 개념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적 빈곤 계층’을 지원해 빈곤을 없애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李 “기본소득, 김종인도 동의…언젠가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정책 대표 상품으로 내놓았다 최근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여 온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 ‘원톱’을 맡게 되자 다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난 5일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동의한 일”이라며 “지금 당장은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할지라도 미래 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좌파 정책도 아니고 우파 정책도 아니다”며 “국민의힘 정강 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도입’이라고 써놓고 저를 비난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李, 억강부약 한다며 똑같이 나누는 건 모순”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6일 “코로나 사태로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대선에서 기본소득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방식의 기본소득은 스웨덴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도 단 한 번도 공적인 영역에서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은 편중된 담론”이라며 “이 후보가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을 하겠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을 하자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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