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출연금 증액 집행 안할 것”…시의회는 오세훈표 예산 삭감 예고

서울시는 삭감하려다 되레 증액된 TBS(교통방송) 예산에 대해 “증액된 예산안이 통과돼도 집행할 의무가 없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이날 시의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를 시작했다. 심사에 앞서 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서울시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된 예산안을 법적으로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TBS 출연금을 전년보다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오히려 13억원 늘린 136억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11년 전인 2010년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고, 시는 증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대응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시가 시의회와 타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이른바 ‘오세훈표 사업’인) 서울런이나안심소득 등 삭감했던 예산안을 복구한다면 시도 TBS 예산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안심소득 74억원 ▶서울런 167억원 ▶청년대중교통 요금지원 152억원을 삭감했다.

물론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날 “일회성·전시성 사업 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시장의 공약 및 신규 사업’을 구체적인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전액 삭감된 15개 민간위탁사업과 48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라고도 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각종 사업을 살려내겠다는 취지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