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정말 쥐꼬리, 이해 안 돼” 기재부 직격

중앙일보

입력 2021.12.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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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오후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인천을 찾았다. 오미크론의 첫 확진자가 입원한 인천의료원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전혀 불평·불만이 안 생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원 엘리베이터 안에선 이 후보와 민주당 소속 박남춘 인천시장이 기획재정부를 성토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기재부가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였다. 박 시장이 “하여튼 기재부의 나라”라고 하자 이 후보가 “아니 뭐 47%, 50% 국가부채 비율을 유지하면 누가 상을 주나. (부채비율) 60%만 해도 1000조원이다. 가계부채 비율을 확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맞장구치는 식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대위’ 행사에서도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소상공인 지원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이유였다. 이 후보는 “(정부 지원이)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른 나라도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며 기재부를 직격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선 “대통령 되면 (소상공인에게) 50조원 지원하겠다 말했는데 지금 당장 지원 방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중도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자 이 후보는 민생·개혁 행보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여야의 협상과 지속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 오른 안건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안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 방지법 ▶대장동 방지 3법(주택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 등 모두 6개 법안이었다. 최근 이 후보가 민주당을 향해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던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은 이날 오전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법안들은 의총에서 대체로 취지엔 공감대가 모아졌지만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 등 신중론이 제기됐다고 한다. 다만 의총 결과에 대해 당내에선 “본격적인 ‘이재명표 입법’의 시작”(민주당 원내 관계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의원 169명에게 일일이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서한을 통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당의 반성·쇄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6일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년원 입소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주장을 편 김용호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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