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달 중순 시행…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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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구체적인 국무회의 상정일과 공포일이 정해지지 않아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와 정부는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ㆍ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최초 예정했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최대 보름가량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