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7조7000억…국가채무 1000조원 넘어

중앙선데이

입력 2021.12.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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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01면

국회가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604조4000억원) 대비 3조3000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50%를 돌파하는 ‘초(超)수퍼 예산’이다. 여야는 당초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전날(2일) 처리를 목표로 전날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인 끝에 합의안 도출에 실패, 처리 시한도 지키기 못했다. 결국 예산안은 야당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 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반대한 경항모 사업 예산은 국회 국방위에서 5억원으로 삭감됐던 것을 정부 원안대로 되돌려 7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본예산 956조원보다 108조4000억원 많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가 될 전망이다. 당장 야당에선 “빚내서 쓰고 보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원래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 수퍼 예산인데도 국회에서 삭감은커녕 오히려 늘려서 수퍼 울트라 예산으로 만들었다”며 “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예산을 수십조원이나 늘려놔 혈세를 펑펑 쓰고 뒷감당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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