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6인 제한,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세관구역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여행객들의 수화물을 소독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뉴스1]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로 제한된다. 방역패스의 경우 적용 시설이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며 내년 2월부터는 12~18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김부겸 국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 조치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내주부터 한 달 동안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후 지금까지는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사적모임 인원 축소 외에도 미접종자의 경우 카페·식당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 그동안 카페·식당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었지만 6일부터는 미접종자의 경우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당국은 식당·카페가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명이 수도권 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면 방역패스 소지자(접종 완료 혹은 PCR 음성 확인자) 5명,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학원·PC방·영화관·독서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의 5종(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마·경정·카지노)에 더해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적용은 6일부터 시작되지만 1주간(12월 6일~12월 12일) 계도 기간을 설정했다.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된 다중이용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14종이다. 이번 조치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남중 서울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조치는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것만 임시로 막아주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줄이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방역 당국은 현행 ‘18세 이하’로 규정된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청소년 예방 접종이 시행 중이므로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따라서 12~18세의 경우 앞으로 8주간은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PC방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내년 2월부터는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실상의 백신 강제 접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학생 학부모인 40대 한모씨는 “백신 안전성과 신뢰도 등을 이유로 자녀의 접종을 미루는 상황인데 학원에 가려면 이틀마다 PCR 검사를 하라니 무조건 접종하라는 말 아니냐”며 “그렇다고 학원을 안보내고 인터넷 강의에만 의존하기엔 학습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김모군 역시 “방과 후에 주로 도서관이나 스터디카페에서 자습하는데 2월부터 제한이 생긴다니 지금이라도 접종을 해야하나 고민”이라며 “부모님이 백신을 맞고 고생하는 모습을 봐서 겁이 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A씨 부부와 지인이 다닌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날보다 5명 늘었다. 13명 중 접종완료자는2명 뿐이다. 나머지는 불완전접종·미접종자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A씨 부부를 공항에서 접촉한 4번째 환자와 이 환자의 접촉자 3명(5~7번째 환자)은 지난달 28일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 교회 종교활동에 참석해 관리 중인 사람은 411명이며, 교회 관련 선제적 관리 대상자, (종교활동 참석)시간은 다르지만 포괄 관리 중인 대상이 369명 등 총 800여명을 추적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하면 접촉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선데 대해 전문가들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과거 1500~2000명 확진자가 나올 때 적용했던 4단계보다도 약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거리두기 강화책을 시행한 뒤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적어도 2~3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등의 불을 끄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확산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이번 수칙 강화는 특별한 방어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과거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다른 나라에선 4만~5만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걸렸는데 우리는 그보다 10분의 1 정도인데 벌써 과부하가 왔다”며 “실질적으로 사회적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업 제한이나 재택근무 강화 같은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위드 코로나 한 달 만에 정부가 다시 방역 빗장을 걸어 잠그자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서울 중구 만리동에서 한정식전문점을 운영하는 황모(58)씨는 “벌써 인원 제한 때문에 예약을 취소한다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지난달 반짝 장사다운 장사를 해서 이제 숨통 좀 트이나 했는데 한 달 만에 원위치라니 속상하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자영업자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다 보니 제대로 고삐를 조일 수가 없다”라며 “보상은 확실하게 해주고 거리두기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연·이우림·오유진 기자 jypow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