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박자 늦은 방역 강화, 오미크론 잡을 수 있나

중앙선데이

입력 2021.12.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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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34면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면서 일상회복(워드 코로나)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6일부터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위드 코로나는 중단됐다. 코로나 대응의 지휘 책임 계통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중앙포토]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면서 일상회복(워드 코로나)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6일부터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위드 코로나는 중단됐다. 코로나 대응의 지휘 책임 계통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중앙포토]

‘일상회복’ 시작 5주 만에 ‘거리두기’로 유턴  

우물쭈물하다 골든타임 놓쳐 또 뒷북 대응

재택치료로 가족감염 위험 커져, 대책 시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를 4주간 중단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오는 6일부터 사실상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을 강화(수도권 10→6명, 지방 12→8명)하고,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갈 때는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연일 5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전파력이 최대 5배라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추가 피해를 의식한 정부와 여당이 막판까지도 ‘일상회복 후퇴는 없다’는 메시지를 흘렸지만 현 상황에서 방역 강화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었던 것 같다.

불과 한 달 만에 위드 코로나가 사실상 좌절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기대를 모았던 일상회복은 일단 내년 1월을 기약해야 할 처지다. 11월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한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하면서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급기야 오미크론의 기습에 당하면서 방역 당국이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고 적절했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앞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불충분했고 부실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중환자 병상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던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했다. 대통령이 방역의 전권을 믿고 맡겼다던 청와대 방역기획관(기모란)은 예견됐던 코로나 상황 악화에 대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베일에 가려있다.

오미크론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된 건 지난달 중순이었다. 입국 금지 등 선제적 조치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다. 지난달 29일에야 부분적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했다. 우물쭈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금쪽같은 시간을 1주일가량 날렸다.

검사(Testing)·추적(Tracing)·치료(Treatment)로 구성된 방역의 3T도 흔들리고 있다. 오미크론은 기존 변이보다 확진 판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검사에도 과부하가 예상된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인천 40대 목사 부부는 11월 25일 코로나로 확진됐지만 6일 만인 지난 1일에야 오미크론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부부가 “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며 동선을 속였지만, 진술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곧바로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도 우려된다. 방역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하소연도 있는 만큼 구멍 난 방역망을 재점검해야 한다.

백신 추가접종(부스터 샷)과 병상 확보는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기 전부터 절박한 문제였기에 정부가 오미크론이나 인천 목사 부부를 탓할 수만도 없다. ‘물 백신’ 논란에 휩싸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자와 의료진·경찰관·소방관 등 공공 필수 인력에 대한 우선적 추가 접종을 서둘러 집단 감염과 돌파 감염을 막아야 한다. 병상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지난달 29일 갑자기 발표한 재택치료 방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부실한 재택치료 와중에 가족 단위 집단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재택치료 와중에 의료 공백이 생겨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 대응의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에 대한 사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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