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년기본소득·청년도약계좌…MZ세대 겨냥 선심 경쟁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765호 10면

[SPECIAL REPORT]
2030 표심, 대선판을 흔들다

청년 표심을 붙잡기 위한 정치권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유권자들을 겨냥한 청년 공약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금 제공과 금융 지원 등 ‘선심성’ 정책에 집중되다 보니 청년 세대의 주요 관심사인 일자리와 주거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19~29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원을 더할 경우 2027년엔 이들 청년 세대에 연 200만원이 제공되는 셈이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대출권을 강조하며 2030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3% 수준의 저리 대출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재산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통해 국가가 청년의 저축액 일부(연간 250만원)을 보조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18~34세 청년이 연간 1000만원 이내로 매달 저축할 경우 정부가 운용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현금 지원 경쟁 외에 구조적·실질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채무가 오는 2029년에는 2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일자리 마련 정책과 관련해선 두 후보의 공약 모두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선대위 출범 후 1호 공약을 발표하며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지난 9월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놓으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구체적 방법론은 아직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대학생 이선균(24)씨는 “당장 돈을 준다면 싫어할 사람이 어딨겠느냐. 하지만 결국엔 나중 세대가 갚아야 할 돈 아니냐”며 “일자리 등 청년 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후보들이 좀 더 관심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공약도 강조하고 나섰다. ‘5년 임기 내 250만 호’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점도 똑같다. 하지만 이 또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직장인 정민영(31·경기도 수원시)씨는 “우리 또래는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꿈이다 보니 다들 여야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많다”며 “하지만 발표된 계획이 워낙 추상적인 데다 이마저도 막상 대선 후엔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