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AI 예산 확 늘어…내년 정부 R&D에 30조 투입

중앙일보

입력 2021.12.03 15: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22년 운용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3일 “국회 본회의가 18조5737억원 규모의 예산·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6% 증액됐다.

예산 증가 폭(34.5%)이 가장 큰 분야는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육성 사업이다.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꿀 신개념 지능형반도체(PIM) 기술 개발에 신규로 309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핵심기술개발을 혁신하는데 284억원, 국가 신약을 개발하는데 461억원을 투입한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 그래픽 신재민 기자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 그래픽 신재민 기자

2022년 과기정통부R&D 예산 확정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도 막대한 예산(2조7300억원)이 들어간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예산이 33.3% 늘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3705억원→5797억원)이나 AI 바우처(1790억원→2221억원), AI+X 프로젝트(523억원→587억원) 예산을 확대했다. 민간 기업이 AI와 관련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메타버스)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트 산업을 육성하고(887억원),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634억원).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부문은 기초·원천 연구와 첨단전략기술 개발이다(7조5600억원). 기초연구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2조14억원), 한국형발사체(누리호·KSLV-II)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에 각각 1728억원과 32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코로나19 이후 화두로 떠오른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 허브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도 193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증가율. 그래픽 신재민 기자

연도별 정부 R&D 예산 증가율. 그래픽 신재민 기자

정부 R&D 총액 29조7755억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차원에서 시작했던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 사업 예산도 늘었다. 올해 1436억원을 투입했던 나노·미래소재 기술 개발에 1838억원을 투입하고, 양자컴퓨팅(114억원)·핵융합기술(41억원) 등 첨단 기술 확보에도 투자한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7400억원)과 기후위기·탄소중립 원천기술 개발(8900억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38개 정부 부·처·청이 수행하는 2022년도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755억원이다. 올해(27조4005억원)와 비교하면 8.7%(2조3750억원) 늘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과 사람 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사용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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