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89조원 확정…재정지원 탈락대학 13곳 구제

중앙일보

입력 2021.12.03 13:31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뉴스1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뉴스1

89조원이 넘는 내년 교육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을 89조6251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88조6418억원 정부안으로 냈지만 국회에서 9833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해 앞으로 3년간 지원금을 못 받게 된 대학 중 일부를 구제하는 데에 320억원을 더 쓴다. 앞서 교육부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인하대, 성신여대 등이 탈락해 후폭풍이 거셌다.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는 1210억원을 투입해 탈락 52개교 중 27개교를 구제하려 했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액수가 320억원으로 줄었다. 추가 선정되는 학교는 일반대학 6개교·전문대학 7개교다. 이들 대학은 앞서 선정된 대학보다는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정부안대로 4조 656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6621억원 늘었다. 교육부는 "이번 증액을 통해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약 100만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가 2만원씩 늘어나 관련 예산이 2394억원 늘었다. 유치원 유아학비의 경우 국·공립은 월 8만원에서 내년에는 10만원, 사립은 월 26만원에서 내년 28만원으로 늘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중 13개교를 추가 선정할 것"이라며 "어려운 대학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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