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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54조6112억 확정…급식 질, 육군훈련소 개선 중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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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방부 청사. 뉴시스

서울 국방부 청사. 뉴시스

2022년도 국방예산이 611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대비 3.4%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올해 논란이 됐던 급식 질 개선, 병영문화 개선 등 예산이 반영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을 3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 급식 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과, 전력증강 소요 등을 반영해 55조 2277억원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7203억원 감원됐지만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관련 예산 등 841억원과 ▶방위력개선비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등 198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국방예산은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나뉘는데, 전력운영비엔 ▶급식 질 개선 ▶건강한 병영 생활 조성 ▶스마트 국방혁신 등에 중점을 둬 37조9195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대비 5.8% 증가했다.

방위력개선비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WMD 대응 능력 구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 등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국방 R&D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을 위해 16조6917억으로 확정됐다. 올해대비 1.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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