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거래' '셀프구매'로 정부보조금 타간 전기이륜차 업체들

중앙일보

입력 2021.12.02 21:37

업데이트 2021.12.02 21:39

배달용 전기이륜차. 본 기사와는 무관함. 뉴시스

배달용 전기이륜차. 본 기사와는 무관함. 뉴시스

권익위 "7개 업체 사례 11건 경찰 수사 의뢰" 

일부 전기 이륜차 제조업체가 실제 거래 없이 정부가 저탄소 정책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타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난해 7월부터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신고가 잇따라 총 7개 업체 의심 사례 11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대구·제주경찰청 등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18~2019년 제주도 지사에 전기 이륜차 150여 대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1대당 약 350만원씩 정부 보조금 총 5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전남의 한 전기 이륜차 생산·판매 업체 대표 A씨 부부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신고자 지원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신고자 지원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뉴스1

"150대 판 것처럼 꾸미고 5억8000만원 챙겨" 

A씨는 경찰에서 "실제로 남편이 운영하는 제주 지사에 전기 이륜차를 건넸고, 일부는 수리 등을 위해 본사에 가져왔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전남 본사에서 제주 지사로 전기 이륜차를 배송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 부부가 실제로 전기 이륜차를 제주에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 저탄소 정책 일환으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판매 업체에 판매 대금 일부를 지원해 왔다. 그런데 일부 전기 이륜차 제조업체가 실제 거래 없이 보조금만 타간 정황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임대 목적으로 스스로 사들이는 이른바 '셀프 구매'를 하거나 업체 본사가 지사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가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관련 서류 등만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환경부는 이런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전기 이륜차 제조·판매 업체가 다른 업체에 물건을 실제로 판매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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