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일축…이유는 "부동산 하향안정세"

중앙일보

입력 2021.12.02 17:53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을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는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임기가 5개월여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관련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 완화안이 여당의 공식 입장에 가까운 사안임을 확인했다.

박 수석은 그러나 이러한 여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박 수석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여당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방송 진행자는 이와 관련 ‘기재부 말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없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박 수석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의 아이디어에 대해 기재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며 “(완화 불가는)민주당과도 (기재부와) 의견이 조율된 상태다. 이 문제는 정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결국 이날 박 수석의 발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를 놓고 불거진 당·정 갈등 국면에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됐다.

그런데 이날 박 수석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이었다.

박 수석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이미 하향안정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부자 감세’를 비롯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회원들이 1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분노의 깃발행동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회원들이 1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분노의 깃발행동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여러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또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과 일본도 경항모를 운용 중이며, 경제ㆍ안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항모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경항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을 약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67억원 삭감해 의결했다. 그러다 민주당은 돌연 “경항모 설계를 위한 최소 비용 43억원과 간접비용 5억원 등 4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3만t급 경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는 해군은 창설 기념주간을 맞아 항모전투단의 항진 장면을 컴퓨터그래픽(CG)으로 구현한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해군 경항모 CG 영상 장면. 연합뉴스

3만t급 경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는 해군은 창설 기념주간을 맞아 항모전투단의 항진 장면을 컴퓨터그래픽(CG)으로 구현한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해군 경항모 CG 영상 장면. 연합뉴스

박 수석은 진행자가 ‘임기 말에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해양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기 말이면 어떻고 임기 초면 어떤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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