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돌봄 총파업, 1500명 대규모 집회…추가파업 예고

중앙일보

입력 2021.12.02 17:08

업데이트 2021.12.02 18:03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공무직본부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2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점심으로 빵을 먹고 있다. 뉴스1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공무직본부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2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점심으로 빵을 먹고 있다. 뉴스1

학교 급식·돌봄 등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총파업에는 조합원 7503명이 참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벌어진 파업 집회로 학교 방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1500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현장을 찾았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가 모인 단체다. 조합원은 9만4000여명으로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방과 후 교사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학비연대 "예산 넘치는 교육청, 비정규직에 인색"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총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총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비연대 측은 기본급·휴가비·근속수당 등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 측은 "올해 시도교육청 예산이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상황"이라며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학비연대 파업은 10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추가 파업도 예고했다. 학비연대 측은 "2차 총파업의 결행은 곧 3차 총파업의 경고"라며 "이후 내부 회의를 통해 중대 결심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으로 전국 1020개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이 중 867개교에서는 빵이나 떡, 과일 등을 나눠줬고, 33곳에서는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했다.

돌봄 교실 227곳도 문을 닫았다. 예년에는 교사가 대신 돌봄 교실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대체 인력 투입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례행사 된 급식·돌봄 파업...한국교총 "노조법 개정하자"

2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에게 급식을 대신해 나눠줄 빵과 음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에게 급식을 대신해 나눠줄 빵과 음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학교 파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학비연대 파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차례 이어졌다.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2회 총파업이 이뤄졌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파업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언제까지 학교가 파업 투쟁의 장이 되고,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겪어야 하느냐"며 "국회와 정부는 파업 대란을 방치하지 말고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 검사 안 받고 학교 복귀해도 못 막아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학비연대 조합원이 모여있다. 뉴스1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학비연대 조합원이 모여있다. 뉴스1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의 대규모 집회 참여로 학교 방역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집회는 100m 거리의 도로에 조합원이 빽빽하게 들어찬 채 진행됐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26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규모 집회 참여에도 학비연대 조합원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지 않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는 "집회에 다녀온 급식 조리사가 곧바로 아이들 급식을 만드는 상황"이라며 "학교장이 이들의 복귀를 막을 방법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집회 참가자에게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사를 의무화할 규정은 없다"며 "학비연대에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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