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민 평균나이 61세…세계서 가장 늙은 나라 된다

중앙일보

입력 2021.12.02 00:02

업데이트 2021.12.02 00:41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은 실패했다. 이대로면 사회 존립이 어렵다.”

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원(KDI)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의 경고는 심각했다. 인구 정책은 물론 재정지출 구조, 노동시장, 교육·돌봄 체계 등 전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토대로 한 전망에서 지난해 15.7%였던 65세 인구 비율(고령화율)은 2040년 33.9%, 2060년 43.9%로 치솟는다. 전체 인구를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연령(중위연령)은 지난해 43.7세에서 2040년 54.4세로 올라선다. 2060년엔 61.3세에 이른다. 앞으로 40년 후 한국은 세계 최고의 고령화율을 기록하며 노인 국가로 자리 잡는다. 일하는 사람(생산가능인구) 1명이 사실상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노년 부양비 91.4%) 고단한 나라가 된다.

노인 국가로 향해가는 한국.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노인 국가로 향해가는 한국.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가 시행한 인구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인구구조 변화의 심층적 원인 파악에 실패했고, 목표와 괴리된 과제 다수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동 중인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한계도 분명했다. 강 부장은 “기획재정부 중심의 범정부 인구정책 TF는 평생 학습, 아동 돌봄, 지역 균형 발전 등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군 인력 체계, 노인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등 중요 과제 대부분이 중장기(과제)로 분류했고, 공론화는 미진했다”고 짚었다.

재정지출 개혁도 시급한 과제다. 나라에 돈을 낼 사람보다 받아 갈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나랏빚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망은 제각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58.7%로 증가하겠다고 봤다. 기획재정부 전망(81.1%)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뾰족한 대응책도 보이지 않는다.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인구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의무 지출과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기대수명 차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기대수명 차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편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집계됐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매년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10년생과 비교하면 3.2년, 30년 전인 90년생과 비교하면 11.8년 늘어났다. 2020년생 여자아이의 경우는 기대수명이 86.5년으로 남자아이(80.5년)보다 6년 더 길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모비온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