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잠정 합의…604→607조원 늘려 소상공인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21.12.01 18:57

업데이트 2021.12.01 19:3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 규모에서 3조원가량 늘린 총 607조원 수준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통해 이 같은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일 본회의를 개의해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부수 법률을 처리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위한 세정 지원을 고려해 세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입 증가분은 4조 7000억원가량이나, 의무적으로 먼저 반영해야 하는 교부세와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하면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 3조원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됐다.

여야는 또 정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안 가운데 5조 6000억원가량 감액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남긴 금액과 늘어난 세입의 일부를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에 사용하겠다는 게 여야의 합의 내용이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구체적인 증액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특히 ‘이재명표 예산’ 가운데 하나로, 전날 당정이 25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맹성규 민주당 예산결산특위 간사는 “(여야 간) 감액 규모를 잠정 합의한 것이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액 내용이 확정되면 전체 예산 규모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역화폐나 손실보상 규모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세부적인 증액 항목 합의가 끝나면,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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