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부광고제도 개편안 발표 "효과성ㆍ신뢰성 핵심지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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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에 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광고를 실을 때 매체의 효과성ㆍ신뢰성을 핵심지표로 활용하는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확정해 1일 공개했다.

신뢰성 논란 불거진 ABC부수 활용 중단 #열독률 등 이용률과 자율심의 등 포함

이번 개편안은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한국ABC협회의 부수를 정부 정책에 활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한국ABC협회 직원들의 진정서를 통해 특정 신문 부수 부풀리기 의혹 등 부수공사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사무검사 통해 협회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올해 7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규를 개정해 인쇄매체 정부 광고 집행 등에 ABC부수를 활용하도록 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1일 나온 개편안의 지표는 핵심지표(효과성, 신뢰성)와 기본지표(정상 발행, 법령 위반, 제세 납부, 직원의 4대보험 가입ㆍ완납의 여부)로 구성된다. 핵심지표 가운데 효과성 측면은 이용률(열독률, 시청률, 청취율 등)을 조사해 활용하기로 했다. 신뢰성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 매체 자율 윤리기구 참여 여부, 편집ㆍ독자위원회 설치ㆍ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수가 구성된다.

각 지표의 총합을 100으로 놓고, 정부 기관의 광고주가 세부 지표의 비중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자율 책정이 기본이지만 일반적 광고 캠페인의 경우엔 효과성, 신뢰성, 기본지표 순으로 비중을 고려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각 광고 특성에 따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7월 발표했던 안과 비교해보면, 개별 매체의 편집ㆍ독자 위원회에 관한 지표를 추가했고,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개편안은 인쇄매체에 내년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에 2023년부터 적용된다. 주요 지표 가운데 신문ㆍ잡지의 열독률 조사결과는 이달 말 별도 공개하고, 방송 등 기타 매체의 세부 지표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광고의 연간 집행 규모는 인쇄·방송·인터넷·옥외 매체를 합해 지난해 기준 1조89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