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ㆍ박근혜 사면' 선그은 靑…"국민적 공감대 형성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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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성탄절 등 연말연초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말연시 관심을 가질만한 특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명박(MB)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전혀 검토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뉴스1

이 때문에 청와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왔다고 한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청와대가 파악한 국민적 동의 수준은 일반 여론조사의 결과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명분이 없는데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여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주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는 중앙일보에 “문 대통령이 연말 특사를 결정할 가능성은 없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여전히 매우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성탄절에 특사를 한 적이 없다”며 “성탄 사면은 물론 연말연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려면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이미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관련 논의나 의견 공유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1997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건의해 김영삼(YS) 대통령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전례를 거론하며 “차기 주자들의 건의 형식에 따른 사면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돼 귀가했다. 당시 연희동 주민들은 플래카드를 걸고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기도 했다. 중앙포토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25일 “여론조사에서 사면 여론이 아닌 것으로 나와도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결단하겠다”고 했지만, 시점은 ‘당선 이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9일 “잘못했다는 말도, 사죄 한마디도 없는 상태의 사면이 국민통합에 바람직한지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여당의 후보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가능성이 작다"며 "문 대통령이 가정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면 가능성을 검토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교정본부와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연말연시 특사 후보 대상을 취합했다.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ㆍ시위 관련 사범 등이 대상이다. 특히 집시법 사범과 관련해선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반대 집회 사범 등이 구체적으로 지목됐다고 한다.

4월 28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이동식 발전기 등 군용장비·자재가 진입하고 있다.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매년 민생사범 등의 사면 가능성에 대비해 대상자를 미리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러나 청와대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은 물론 민생사범 사면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협조 요청이나 검토 지시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