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및 공공주택 정책 쇄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사전청약 단지들의 분양가가 1채당 평균 1억4000만원이 높게 책정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오전 10시 30분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1만8000여 세대(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거품이 총 2조693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 20개 지구의 1만8602세대 분양가와 지구별 조성원가,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을 토대로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 등을 고려해 추정한 분양원가는 평당 882만~1615만원이었다. 평균 평당 1115만원으로, 85㎡(25평) 기준 2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1162만~2691만원으로 평균 평당 1669만원이다. 85㎡ 기준 4억2000만원으로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와의 차이가 컸다. 차액이 가장 큰 곳은 위례지구로, 사전청약 분양가는 6억이지만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는 2억9000만원으로 2배가 넘는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과천주암지구도 추정원가는 3억2000만원이지만 사전청약 분양가는 6억3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더 비쌌다.
20개 지구 전체로는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사전청약 분양가는 4억2000만원으로, 추정 분양원가 2억8000만원보다 1억4000만원이 높았다. 세대 전체로는 2조 6930억원의 차액이 생겼다. 차액을 분양원가와 비교해보면 ▶위례는 109% ▶과천주암 95% ▶성남복정1 72% ▶부천원종 96%이며, 20개 지구 평균 50%로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20개 지구 사전청약 물량 전체로는 2조7000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LH와 건설사가 챙겨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하여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물량을 확보해주고 부당이득을 안겨줄 대책을 정부가 집값 안정책으로 포장,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전청약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내서 본 청약 시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낮춰 공급해야 한다”며 “또한 사전청약하지 않은 나머지 물량은 공동주택지 한 평도 민간매각하지 말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되 50%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와 같은 거품 없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여야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LH의 땅장사, 바가지 분양을 방관하지 말라”며 비판을 가했다. 경실련은 “우선 사전청약 분양가는 본 청약 때 30% 이상 인하 책정해야 하며 사전청약하지 않은 공동주택지는 땅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평생 주택, 100만호 기본주택, 30만호 원가주택 공급 의지가 진정이라면 당장 LH의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