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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60세 이상 백신 안 맞으면 벌금형…독일도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2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상점에 들어가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상점에 들어가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리스의 중도 우파 정부가 내년 1월부터 60세 이상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스트리아는 최대 900만원 벌금 검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각료 회의 이후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정부의 새로운 규제책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그리스의 60세 이상 인구 중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은 내년 1월 16일까지 1차 접종을 예약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100유로(한화 약 1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벌금은 과세 형식으로 걷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스에서 60세 이상 인구의 월 평균 연금은 730유로(약 97만원)로, 이 같은 ‘미접종 벌금’은 노년층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는 액수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번 결정을 내리는 것을 “괴로웠다(tortured)”고 표현하면서도,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불쾌하게 할지라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야할 의무감을 느꼈다. 억압이 아닌 격려”라고 설명했다. 미접종자에게 걷은 벌금은 위중증 환자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의료 시스템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스의 약 1100만 인구 가운데 63%가 백신을 맞아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저조한 편이다. 60세 이상 미접종 인구는 52만 명 가량이라고 한다.

유럽에서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리스에서도 하루 평균 6400건의 확진자 수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팬데믹 발발 이후로 최대치다. 계절 요인까지 맞물려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의 초강수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 제1야당인 시리자당은 “정부가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징벌적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그리스는 이미 미접종자에 대해 영화관과 극장, 체육관 등 다중 밀집 시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새 화약고가 된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좀체 늘지 않으면서 각국 정부가 강제 접종 쪽으로 기울어지는 추세다. 백신 의무화 정책은 지난달 중순 오스트리아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내년 2월 1일부터 12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의무화 된다.

정부 백신 계획의 초안을 입수한 오스트리아 신문 디 프레세에 따르면 지역 행정 당국은 백신 접종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600유로(약 481만원)에서 최대 7200유로(약 96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4주 간의 구금도 할 수 있게 된다. 두 차례 시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다.

다만 이번 초안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이달 초부터 4주 간의 토론을 거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또 12세 이하나 임신부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면제 조항이 있을 수 있다고 디 프레세는 덧붙였다.

확진자가 늘고 있는 독일 역시 내년부터 전국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차기 총리 지명자인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는 공영 ARD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2월 또는 3월 초에 시행될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민당과 녹색당ㆍ자유민주당의 ‘신호등 연정’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독일 새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해 대중교통, 쇼핑, 축구 경기 관람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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