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MB·朴 前정부 장·차관 등 포상 추진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21.11.30 20:34

청와대 전경. 뉴스1

청와대 전경.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재임한 장·차관 등 인사에 대해 정부 포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前) 정부 인사들에 대한 포상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과거 정부에선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마다 상훈법 제14조에 따라 근정훈장을 수여해왔다.

근정훈장은 5등급으로 나뉘는데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근정훈장 등이다. 이 가운데 장관급에게는 청조근장훈장, 차관급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장·차관들에 대한 포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전임 정부 장·차관 포상 여부를 검토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한편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측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모비온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