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법 놓고 여야 충돌…박범계 "부산저축은행 수사중"

중앙일보

입력 2021.11.30 17:44

업데이트 2021.11.30 20:28

여야가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 상정을 두고 충돌한 끝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야당은 발의 순서에 따라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여야 지도부 합의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특검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월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은 데 항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발의된 법안 중에 소위 ‘이재명 특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상정이 되고 ‘이재명 특검법’만 빠졌다”며 “다수당이 원하는 법은 상정하고 다수당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법은 상정을 안 하는 선택적인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이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밝혀서 화제가 됐고, 기사도 많이 나왔다”며 “이 발언은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을 가려 보겠다는 일종의 ‘할리우드 쇼’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이 후보의 (특검 수용) 발언 이후 ‘대장동 4인방’이 기소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오른쪽)·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장제원(오른쪽)·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이 아닌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는 상설특검을 활용하자고 주장해 여전히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특검 추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설특검검에 대해 “꼼수”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 상정의 선결 조건으로 여야 지도부 합의를 내세웠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을 하고 심의 결과 통과된 안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서 특검을 임명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항만 넣고, 본질은 뺀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정치쇼에 불과하다”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들러리 설 것 같으면 여기 왜 오냐”고 말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설득을 위해 정회를 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대장동 중요 수사 단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속개한 법사위 회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의 초기 전주(錢主) 역할을 했던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사건을 통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땅을 사지 않았냐. 그런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봐주기 수사 부분에 대해 밝혀지지 않고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중요한 수사단서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왜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소환을 안 하는 것은 눈치를 보고 줄 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소신 있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국민들에게 위법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아주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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