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검토. 매물 잠김 오래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최고세율 75%)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6월 시행한지 몇달 만에 재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한시적 양도세 인하를 통해 노리는 건 ‘매물잠김 현상’의 감소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간다. 보유세를 높여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털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세간에는 아들·손자·며느리에게 (집을) 줬다고 하지 않나.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싸서 파는 것 대신 물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반대하는 의원도 존재한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 측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실제로 추진이 이뤄질 경우,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담당 핵심관계자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이상적 방안이다. 후보도 이 지점에 대해선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선대위 내에서도 신중론 역시 존재해 추진 가능성을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이 그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당내 반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앞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9억원→12억원)하는 과정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내부 논란에 휩싸인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한 정책통 의원은 양도세 인하 검토 소식에 “집토끼 다 잃을 일 있냐”고 우려했다. “이런 식으로 선회하면 꼴만 우스워진다”(당 관계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역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줬는데, 매물이 나오는 것과 연관성이 없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가 초과세수로 계산돼 내년도 예산 짜는데 이미 반영이 돼있는데 그걸 토해내자는 얘기냐”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