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심신미약’ 주장은 철학의 문제”

중앙일보

입력 2021.11.30 11:46

업데이트 2021.11.30 12:09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5월 1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5월 1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제살인 사건 변론 과정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후보의 조카 변호와 관련해 “어떻게 보면 박원순 사건 때부터 느낀 실망감의 연장선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분(이 후보)이 법률 전문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스토킹을 당하다가 살해된 사건 변론을 두번이나 했다”며 “계획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건은 모두 흉기를 준비하고 들어가서 정말 처참하게 세 식구를 칼을 휘둘러서 두 사람을 이제 모녀를 죽이는 데 찌른 그 횟수가 20번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하면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그건 우발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유가족이 살아 계신 사건”이라면서 “반성한다며 감형을 호소했으면 좋았을 텐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부분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전략이자 변호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논리”라며 “가족들의 탄원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 본인의 반성문을 정말 매일 매일 쓰라고 해서 수백장의 반성문을 법원에다 제출하는 등 다양한 변론의 논리가 있지만, 공식적인 진단명도 아닌 것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중증정신병이면 심신미약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충동조절장애라는 사실은 공식적인 진단명이 아니다”라며 “1건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셨고 그다음 건은 심지어 음주감경을 심신미약의 이유로 주장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윤 후보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윤 후보의 여성·청년 정책에서의 ‘공백’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윤 후보 공약의 부족한 점, 공백이 눈에 보였다”며 “(윤 후보 공약 중) 보호수용법이나, 전자발찌를 평생 채우겠다는 법이 어떻게 청년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 성폭력 무고죄부터 시작해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누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와 관련된 교제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가 제가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06년 전 연인과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조카를 변론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이를 선제적으로 사과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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