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1.11.29 19:54

업데이트 2021.11.30 00: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토보유세를 바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일단은 “기본소득토지세의 경우 90%이상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금정책이기 보다 분배정책에 가깝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면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추진 의사를 거두지는 않았다.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국토보유세 신설 후 30조원 가량을 걷은 뒤, 탄소세 신설액(30조원)과 함께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게 이 후보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JTBC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비공감 의견이 60.5%였다. 공감한다는 의견은 36.6%에 그쳤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55.0%가 국토보유세가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36.4%에 그쳤다.

한편 이 후보는 ‘용적률 상향 등의 해법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기존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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