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인 2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산에서 내려다본 수원 시내가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노후 차량 운행제한 확대, 석탄 발전소 가동 정지, 불법 배출 사업장 단속….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3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 제정에 따라 매년 겨울~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리 계획이다. 올해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7㎍/㎥(1~10월 기준)이다. 2016년(26㎍/㎥)과 비교하면 약 33%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과 해외 유입,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3차 계절관리제의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치는 2만5800t으로 2차 당시 감축 성과(2만3784t)보다 9% 높게 설정했다. 또한 3차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전인 10~11월부터 공공사업장 배출량 감축,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지하 역사 일제 청소 등을 시작했다.
미세먼지 8가지 국민 참여 행동. 자료 환경부
다음 달부터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은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에 나선다. 자신들이 세운 목표에 따라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식이다. 무인기(드론) 감시, 민간점검단 신고 등을 통한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선별ㆍ점검도 이뤄진다. 발전 부문에선 전력ㆍ연료 수급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 발전 가동 정지 등에 나선다. 겨울철인 내년 2월까지는 8~16기가 가동을 멈추고, 3월 계획은 2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CC(폐쇄회로)TV 등으로 단속하며, 주말ㆍ휴일엔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당초 경기·인천에선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또는 장착 신청을 해놓은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DPF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수도권에 진입하면 모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 예외 대상이다. 부산 등 수도권 밖 6개 특ㆍ광역시는 첫 시범 단속에 나선다. 위반해도 과태료를 매기진 않는다.
시민들이 평소 자주 체감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하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 공기 질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지하 역사 물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 가동도 대폭 확대한다. 도로 청소 횟수도 늘려 도로 위 미세먼지를 제거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태평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물청소 차량이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는 국외 유입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면 고위급 '핫라인'을 통해 양국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청천(晴天, 푸른 하늘)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활발히 교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는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 조치를 가동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겨울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라면서 "3차 계절관리제의 국민참여 슬로건은 '걷고, 끄고, 외쳐요, 푸른 하늘!'이다. 계절관리제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