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만원 vs 2159만원...공시가 18억 아파트 종부세 26배차 이유

같은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1주택 여부와 각종 공제 혜택에 따라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000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ㆍ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 및 수입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20%를, 10~15년에 40%를, 15년 이상에 50%를 해준다. 두 가지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최대 80%다.

하지만 연령ㆍ보유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상황이 달라진다. 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집을 보유한 60세 미만이면서 5년 미만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액이 406만1000원으로 올라간다. 연령ㆍ보유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은 사람보다 5배 많은 금액이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는 1000만원 안팎이 된다.

공제를 20% 받는 사람은 올해 종부세로 324만9000원, 40%는 243만6000원, 60%는 162만4000원을 낸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공동(지분 50대50) 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올해 186만7000원(부부합산)이다. 고가주택일수록 부부 공동명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단독명의로 연령ㆍ보유 공제 최대치를 적용받은 81만2000원의 2.3배인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령ㆍ보유 공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올해부터 단독 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종부세 인원 및 세액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뛴다. 인별 합산 공시지가가 같은 18억원이라도 서울에 1채(공시지가 14억원), 조정대상 지역인 지방에 1채(공시지가 4억원)를 가진 2주택자라면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올해 2159만1000원으로 불어난다. 공제를 최대한도로 적용했을 때(81만2000원)의 26배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7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논리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 주변에 25억원∼2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발언한 바 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연령ㆍ보유공제 따라 종부세 부담이 5배 차로 벌어지는 데, 이 실장이 소개한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