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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서 증액…10조원 이상 전망

중앙일보

입력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6조원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에서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어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1조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6조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했다. 한시ㆍ예외적으로 늘렸던 발행 규모를 점차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6조원은 올해(21조원)보다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발행예정액(3조원)보다는 2배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타격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관련 예산 감액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올해 대비 15조원이나 적은 6조원은 너무 급격한 감액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다수 서민이 어려워지는 것을 눈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만행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여당에선 국민지원금이 무산된 이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최소 올해 수준(21조원)은 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25조원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당이 올해 수준(2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야당도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은 내달 2일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다 포인트 적립 혜택도 있어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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