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자영업자 손실보상 싸고 진통

중앙선데이

입력 2021.11.27 00:24

업데이트 2021.11.2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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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호 06면

26일 오전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3901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3901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백신 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과 손실보상 등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의 적용대상을 18세 이하로 넓히고, 백신 패스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패스 의무 시행 시설에 식당·카페를 포함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두고 “백신 패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노래방, 목욕탕, 100인 이상 행사에 18세 이하 청소년도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측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또 “실내체육시설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요가 등 정적인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이다.

전체회의에서는 백신 패스 외에도 사적모임 허용인원(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자영업·소상공인측 위원들은 "손실보상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통제관은 “자영업, 외식업소중앙회 대표들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만큼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지금 손실보상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결국 26일 예정된 대책 발표가 사흘 뒤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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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주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4주차 ‘위험도’ 평가회의를 연다. 논의 결과를 종합해 29일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3주차 위험도 평가(22일 발표) 때 이미 수도권의 경우 5단계 중 마지막인 ‘매우 높음’으로 분석된 바 있다. 위험도는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비롯해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5개 핵심지표 외 12개 지표를 더해 평가한다. 각종 핵심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또다시 ‘매우 높음’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부스터샷(기본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으로 위중증 환자를 낮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떨어뜨리겠다는 기조를 유지 중이다. 이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환자·이용자·종사자의 추가접종에 집중하고 있다. 접종률은 61.3%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27일 0시까지 접종률이 90%대로 오를 것이라는 게 정부 추계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로선 록다운(봉쇄령)에 준하는 대책이 아니면 확산세를 잡기는 힘들 것”이라며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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