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상 여지 둔 이주열 "내년 1분기 인상 배제할 필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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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며 내년 초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날 금통위의 인상 결정에 따른 연 1% 수준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인가.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 실질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립금리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가계대출이 줄었지만, 광의통화(M2)가 수개월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내년의 성장세와 물가전망을 고려하면,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본다.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면 내년 1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나.

과도하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추가 인상 시기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리는 금통위 회의마다 입수되는 경제지표와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해 나가겠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월 금통위에서 금리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는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일정이나, 한은 총재의 임기를 결부시켜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얘기하지만, 경제적 요소가 아닌 정치적 사안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내년 1분기 이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나.

현재 시점에서 금통위가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해당 시기에 입수하는 모든 경제지표를 보고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장세도 견조하고 물가와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경제 여건이 허락한다면 원론적으로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

만약 기준금리가 연 1.25% 수준이라면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나.

중립금리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해 추정해보면, 현재의 기준금리(연 1.0%)는 중립금리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는 견해도 있다.

경기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과거 한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했을 때 예상된 경기침체와 위기에 대응해서 이례적으로 연 0.5%까지 낮췄다. 경기상황이 개선되면 이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기와 물가 상황을 우선해서 정상화 해 나가고 있고, 금통위는 그 누구보다도 경기상황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이전보다 확대됐다.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보다 가계대출의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단기간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차입자에겐 시차를 두고 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최근 민간 소비는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경제활동 정상화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되는 재정정책의 영향이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금리에 따른 소비제약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겠다고 본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전망치가 2%를 넘다. 향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자면.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고,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소비자물가 전망치에) 반영했다. 이런 물가상승 압력이 소비자물가품목 항목 등 여타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것 또한 우려스럽다. 글로벌 병목현상도 당초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고 있어, 국내 물가상승 압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이면서 2%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본다.

방역 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정책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한은의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전망에 어떤 영향을 주나.

당초 조사국이 전망할 때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다는 방역 전문가의 견해를 감안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은 어느 정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방역대책이 과거처럼 강도 높은 이동제한이나 영업제한 조치보다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예측을 기반으로 전망치를 내놨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