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만난 이재명 “군 성폭력, 인권문제이자 아군에 의한 공격”

중앙일보

입력 2021.11.25 13:12

업데이트 2021.11.25 15: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군들을 만나 군대 내 성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한 문화공간에서 예비역 여성 군인과 ‘군대 내 성폭력 아웃(OUT), 인권 인(IN)’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군 성폭력 문제의 원인에 대해 “내부 폐쇄성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갇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이기도 하다”며 “인권을 넘어 국가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임에도 실질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여성군인들과의 간담회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에서 예비역 여군들과 함께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여성군인들과의 간담회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에서 예비역 여군들과 함께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제일 큰 원인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통계도 있고 발각돼도 2차 가해를 통해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적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발각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내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해 엄정한 조사와 단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동영상 촬영과 송신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고집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담조사반이나 양성평등센터 등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예비역 군인들의 지적에 “결국 의지의 문제”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전날(23) 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전두환이란 사람이 사망했는데 여러 논란이 있다. 핵심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뭐냐, 그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대검과 총을 들고 있었느냐는 근본적 질문”이라며 “군대 (성폭력)도 마찬가지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권력이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행사됐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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