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주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한편에 가득 쌓인 건설폐기물 잔재물. 뉴스1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중단된다. 여기에 맞춰 건설폐기물의 99% 이상이 재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선별 기준 강화, 처리 비용 표준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26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ㆍ한국건설자원협회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앞서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의 매립지 반입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들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 전체 매립량 288만t(2019년 기준) 중 145만t을 차지한다.
정부는 매립량의 절반인 건설폐기물과 27%인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2025, 2026년 각각 차단되면 수도권 매립지 부족 사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게 될 28개 민간 매립시설(11곳은 건설 추진 중)에 매립해야 한다.
16일 오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차량들이 오가는 모습. 연합뉴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현재 98% 수준인 재활용 비율을 2025년 이후엔 99%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ㆍ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은 불연성 물질 함량을 10% 아래로 최대한 솎아낸 뒤 소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불연물 비율이 20~30% 수준이라 소각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걸 고려한 변화다.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과 혼란, 부적절 처리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용 표준화도 진행키로 했다. 이미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산출했고,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 고시가 나오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의무 적용된다.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 사진 환경부
이 밖엔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를 외부보관할 때는 별도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재활용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9년까지 폐기물 투입ㆍ분쇄ㆍ선별 시설에 지붕이나 벽면을 의무 설치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에 맞춰 건설폐기물 매립ㆍ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로 늘려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