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수사 vs 정치적 수사”…2년 전 ‘오거돈 블랙리스트’ 왜 이제 와서?

중앙일보

입력 2021.11.25 10:30

부산지검 '오거돈 블랙리스트' 관련 부산시청 압수수색.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4일 밤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물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지검 '오거돈 블랙리스트' 관련 부산시청 압수수색.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4일 밤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물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24일 검찰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놓고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뒷북 수사’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2019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부산지검에 고발했던 이른바 ‘부산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부산지검 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부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기획조정실장, 기획관, 기획담당관실, 재정혁신담당관실, 마이스산업과, 체육진흥과, 감사위원장, 청렴감사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여당 “대선 앞둔 정치적 수사”…법조계 “느닷없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25일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거돈 블랙리스트 수사는 여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묵혀뒀던 여당 관련한 수사가 하나씩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압수 수색의 배경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부산의 A 변호사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초기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압수수색을 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2년 전 일을 다시 꺼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부산시 “수사 마무리 수순인지 알 수 없어”   

부산지검 '오거돈 블랙리스트' 관련 부산시청 압수수색.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4일 밤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물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지검 '오거돈 블랙리스트' 관련 부산시청 압수수색.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4일 밤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물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오 전 시장은 2018년 7월 부산시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부산시 공무원들을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2019년 고발인,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21대 총선과 오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이 이어지면서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시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본격적인 수사 개시인지, 수사 마무리를 위한 수순인지 검찰의 행보가 종잡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시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검찰이 결론을 내지 않아 수년간 힘들어했다”며 “2년이 훨씬 지난 뒤에, 그것도 10곳에 달하는 부서를 압수수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압수수색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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