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중앙포럼] 이·윤 모두 “민간 혁신만이 살길”…규제혁파 14번 외쳤다

중앙일보

입력 2021.11.25 00:05

업데이트 2021.11.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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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금지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부의 개입으로, 공무원의 명령과 지시로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제 해법 키워드 ‘규제혁신’ 제시
이재명 “모두 허용하고 사후규제”
윤석열 “민간 혁신 장애물 없애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JTBC가 생중계하고, 정책토론은 중앙일보·JTBC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임현동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JTBC가 생중계하고, 정책토론은 중앙일보·JTBC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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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한 여야 대선후보는 이구동성으로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여야 대선후보뿐 아니라 재계 인사도 한목소리로 규제 혁신을 당부했다. 참석자는 미·중 패권전쟁, 팬데믹, 기후변화라는 달라진 대외 환경 속에서 저출산·청년고용·양극화 등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규제 혁신’을 제시한 점도 같았다. 그 결과, 여야 대선후보와 재계 인사들의 환영사에는 ‘규제’라는 단어가 21차례 언급됐다.

두 후보는 이날 ‘규제’라는 단어를 14번 거론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관료와 전문 공무원이 민간인보다 앞선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민간 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게 현실이 됐다”며 “허용해서는 안 될 위험한 요인을 정해주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활동하되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완화돼야 하겠지만 경쟁 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하는 게 맞다”며 이를 ‘규제 합리화’라 명명했다.

윤 후보 역시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자유와 자율의 기반하에 민간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혁신 활동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행정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학이 혁신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의 개혁, 혁신을 지원하는 세제 시스템과 연구개발 체제의 구축,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지원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을 정부가 빠짐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기조연설에 앞서 열린 개회사·환영사에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역시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홍 회장은 “첨단 과학기술이 비즈니스와 융합하고,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가 철폐되도록 정부와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도 “더는 우리 기업만 낡은 규제로 인해 발목을 잡힐 수는 없다”며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와 각종 제도를 과감히 혁신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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