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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지식재산 금융 2.0' 시대를 기대하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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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기고 

바야흐로 ‘지식재산 금융’의 시대이다.

우리 기업의 성장을 추동할 기술금융은 그동안 창조금융·녹색금융·혁신금융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명칭은 바뀌어 왔지만, 그 본질에 기업의 기술력이 자산화된 지식재산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지식재산을 보증·담보·투자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금융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 등 민관의 협력을 통해 2018년 7000억원대의 규모를 기록하다 지난해 2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성장세는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의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첫 단추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간접금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 시 ‘평가’를 지원하고, 부실 발생 시 담보의 ‘회수’를 지원해 IP담보대출의 상품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이 부족한 우리 기업에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하는 효과를 냈다.

이처럼 지식재산 금융에 관한 관심과 정책적 성과가 확대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금융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IP 금융 방식이 제공되도록 투자와 융자가 균형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은 융자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금융의 확대를 도모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지식재산 금융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장기 자본시장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은 가치평가의 어려움이 있지만 막강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유동적 특성으로 투자형 자금조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강조되곤 한다. 지식재산 투자는 주로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거나,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로열티 계약·매매·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유망한 대체투자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시장이 초기에 머물러 있어 더욱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식재산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동력을 민간에 제공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기관에서는 민간의 유동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식재산 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여 IP금융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야 하는 노력을 민·관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투자와 융자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식재산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기술력 평가를 통해 기업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금융을 일으키던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적 관점에서 금융을 일으키는 지식재산 금융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서 있다. 그동안 IP융자 중심의 간접금융이 지식재산 금융 1.0 시대를 견인해왔다면, 이제는 IP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지식재산 금융기법들이 활성화돼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전주기적으로 공급되는 지식재산 금융 2.0 시대를 통해 ‘지식재산 금융이 기술금융의 표준’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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