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나선 일본, 주일미군 분담금 연 5000억원 이상 늘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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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8월 15~18일 동중국해에서 공중·해상 실기동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은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 [일본 해상자위대 트위터]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이유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일 정부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액(일본 명칭은 ‘배려 예산’)을 2022년도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이후 연간 2000억 엔대 후반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2021년도 분담금은 2017억 엔(약 2조850억원)으로, 내년에 2000억 엔대 후반이 되면 전년보다 500억 엔(약 5200억원) 넘게 오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 된다.

미국과 일본은 5년 단위로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개정해 분담금을 결정한다. 현재 협정은 지난 3월 만료됐지만 1년간 연장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측 분담액을 종래 금액의 약 4배인 연간 80억 달러(약 9조5000억원)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양국은 2021년은 이전 수준인 2017억 엔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분담금을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 초 큰 틀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연내 일본 각의 결정을 거쳐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분담금 증액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중국의 군비 증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증액을 결정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 분담금은 과거 최대였던 1999년의 2756억 엔(2조8511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78년부터 분담하기 시작한 주일미군 주둔비는 99년 최대액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어 2014년엔 세출 기준으로 1848억 엔(1조9112억원)까지 떨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안보 관련법을 정비한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이후에도 전년 대비 최대 증가 폭은 51억 엔이었고, 지난해 증가액은 24억 엔이었다.

마이니치는 지금까지 일본 측의 분담금 항목은 재일 미군기지 광열·수도비나 인건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번 협정에는 미·일 공동 훈련 관련 경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타결했다. 올해 한국 측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며, 4년간 해당 연도의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4일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현행 석유비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형태로 국가비축유의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방출할 국가비축유는 일본 국내 수요의 1~2일분에 해당하는 420만 배럴(6억6738만L) 규모다. 일본 정부는 국가비축유를 연내 입찰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