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중앙포럼] 윤 측 “민간이 성장 주도,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 말아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방향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24일 ‘2021 중앙포럼’ 두 번째 세션 윤석열 후보 공약 토론에서 정책토론자로 나선 강석훈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일부 보도에서 (윤석열 대선후보가)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종부세가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1년에 50%, 100%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주택자, 고령자에 관한 세부담을 줄이고 세제 원칙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포럼 2세션-윤석열 후보 공약 토론
윤 측 “종부세 폐지 아닌 재정립
1주택자·고령자는 부담 줄여야”
전문가 “사회안전망 두텁게 하려면
건전 재정 달성과는 상충할 우려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2021 중앙포럼’에서 “일자리는 정부 존재 이유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기자

최근 주택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일부(정부 발표 상위 2%)이고, 많은 국민이 종부세를 찬성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후보 캠프에서는 이런 여론을 반영해 수위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윤석열 후보가)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다. 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값이 폭등한 것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이념과 정치가 아닌 과학에 기반을 둬 부동산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안정을 “가격 수준이 연간 물가상승률 이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에 주택 공급이 지속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봤다. 강 전 의원은 “국민이 지금 집을 못 사더라도 3년 후, 5년 후에는 살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공급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50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급 규모에 있어서 여당의 공약과 같지만, 방법에서는 서로 결이 다르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민간 주도로 공급하는 대신 주거복지는 정부가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윤석열 주요 어젠다별 공약.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날 공약 토론에서는 오종남(전 통계청장) 서울대 과학기술혁신 최고과정 명예주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 권대중 교수(부동산),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용), 박민수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규제·공정거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자유와 창의성, 혁신에 기반을 두는 민간 주도 경제시스템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시스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부시스템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국가와의 공존시스템 등으로 국가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박 교수가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에는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강 전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과거에 정부가 도로나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해 경제 성장을 이뤘다면 이제부터 교육·금융·제도·규제 등 소프트웨어 혁신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의 힘으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윤석열 후보가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고,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한 ‘건전재정’과 상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높은 복지 수준, 적은 국가 채무, 낮은 조세 부담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이른바 ‘재정 트릴레마’다.

이에 대해 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예산이 400조원 정도였는데 지금 600조원이 넘는다. 비효율이 많을 것”이라며 “200조원 이상 증가한 정부 지출 전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포럼 정책토론자(국민의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10년 동안 일하는 25세에서 59세 인구가 부산시 인구만큼 사라지게 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해온 저출산, 고령화 중심의 인구정책과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은 5000만명 인구 유지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시대에 적응하는 사회 구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김현숙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일자리·주거·교육의 문제, 정주 여건의 문제 등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방 수도권의 불균형이나 (일자리, 교육의) 불공정의 문제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구의 퀄리티, 휴먼 캐피탈이 중요하다"며 "투자 효과가 큰 영유아 시기에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종남 교수도 "출생인구가 90만명대에서 3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출산 장려만 이야기를 하지 30만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 더 많은 몫을 할 수 있을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공약을 개발하는 등 다음 정부가 이 문제를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일자리는 정부 존재 이유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권혁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라는 파격적인 정책 제안을 했음에도 정작 2030세대에게는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숙 전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해서 결국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노사가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닌 사회적 생산성이나 물가와 같은 지표와 결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