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중앙포럼] 이 측 “기술 선도해 전환적 성장, 패자엔 공정한 기회”

중앙일보

입력 2021.11.25 00:02

업데이트 2021.1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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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규제 합리화의 토대 위에서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면 다시 우리 경제는 성장하고, 지금의 침체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 내내 ‘규제 합리화’와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망”을 언급하며 ‘분배’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과 대조적이다.

포럼 1세션-이재명 후보 공약 토론
이 측 “기본소득 유연성 갖고 접근
국토보유세 등 재원 확보 전제돼야”
전문가 “디지털 대전환 정책 펼치면
전통적 일자리는 어려움 겪을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에서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규제 합리화의 토대 위에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면 우리 경제는 침체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에서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규제 합리화의 토대 위에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면 우리 경제는 침체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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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경제 공약의 큰 틀은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전환의 흐름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성장 과정에선 공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로, 이 후보 공약 대부분은 이 틀로 설명된다. 이날 포럼 첫 번째 세션인 이재명 후보 공약 토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 성장의 회복’을 위한 전략이 바로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기술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선 위기와 함께 기회가 찾아온다”며 “이제 우리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가자는 게 전환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환 과정에선 항상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므로, 패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전환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공정’은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을 넘어 성장을 통해 부족한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는 다음 정부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의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총 135조원을 투자해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과 사회 안전망 아래로 낙오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전통적인 일자리에 있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디지털화를 강조한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윤석열 주요 어젠다별 공약.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재명·윤석열 주요 어젠다별 공약.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좌장을 맡은 이주호(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벌어진 교육 기회의 불평등도 중요한 문제”라며 “교육 기회를 덜 받는 아이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인공지능(AI) 개별화 학습 서비스 도입 등이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든다면 일자리 한 개에 6750만원꼴인데, 이게 효율적인 성과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자동차산업이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게 되면 엔진·배기 등 일자리 10만5000개가 사라지는데, 반대로 전기·수소차 전환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9000~1만 개에 그친다. 디지털 전환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앙포럼 정책토론자(민주당).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중앙포럼 정책토론자(민주당).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날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사회보장 지출과 세금을 활용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빈부 격차가 큰 한국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어떻게 낼지 궁금하다”고 짚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 하 위원장은 “사실 기본소득을 완전한 형태로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후퇴했다고 해석해도 되느냐”는 이 교수의 질문에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기본소득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보편적 기본소득은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므로 보편적 기본소득 이전에 청년 기본소득처럼 부문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주최 ‘2021 중앙포럼’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세션1 더불어민주당 공약 토론이 열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중앙일보 주최 ‘2021 중앙포럼’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세션1 더불어민주당 공약 토론이 열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규제 합리화’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있어 항상 미래 혁신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과거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도 실질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성장동력 산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융합 신산업의 경우 정부 부처 간에도 융합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경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규제 합리화와 함께 공공부문의 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선의로 시작했지만 실제로 불평등이 더 확산하고 격차가 커졌다”며 “정책을 실현할 때 불평등의 결과를 점검하는 제도 또는 위원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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