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럼]최태원 “패러다임 대전환기…‘글로벌 국가경영 전략’ 수립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11.24 13:29

업데이트 2021.11.24 14:21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을 참석해 “향후 5년은 패러다임 대전환기로 승자와 패자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시대 전환기에 맞게 국가 차원의 글로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앙포럼은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초청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디지털 전환 시대이고, 탄소 중립 시대이며 G2(미·중)가 헤게모니 경쟁을 하는 시대”라며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진입했다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이제는 게임의 양상이 달라졌다. 여태까지 저희가 축구를 해서 10대 강국이 됐다면 이제는 수영을 해야 하는, 아예 다른 종목이 펼쳐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11124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11124

이어 최 회장은 “메이저리그의 절대 강자들과 대결해서 생존하려는 여태까지 성공 전략이었던 팔로우 전략이 더이상 불가능하고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시대 전환기에 맞게, 국가 차원의 글로벌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미래 전략 싸움에 있어 중요한 포지션을 선점하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시야에서의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 미래 인프라 투자, 법 제도 개혁, 국제 관계 등 분야에서 체계적이며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가경영전략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한 접근법으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PP·민관 협업)’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민관 협업이라는 게 일방통행 형태가 상당히 많다”며 “정부가 리드하고 기업이 따라가는 형태의 협업 구조가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간 경쟁에서는 민간의 문제 상황이 정부에 잘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부터 문제 해결까지 민관이 같이 고민을 해서 해법을 내놓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 전문 

오늘 토론 내용이 차기 국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경제계에서 바라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글로벌 국가 경영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전환 시대이고, 탄소 중립 시대이고 G2(미·중)가 헤게모니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향후 5년은 패러다임 대전환기에서 승자와 패자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이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진입했다고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사실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게임의 양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축구를 해서 10대 강국이 됐다면 이제는 수영을 해야 하는, 아예 다른 종목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메이저리그의 절대 강자들과 대결을 해서 생존이 가능하려하면 이제 여태까지 저희의 성공 전략이었던 팔로우 전략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전환기에 맞게, 국가 차원의 글로벌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미래 전략 싸움에 있어 중요한 포지션을 선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장이 지속 가능해야 현존하는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원들이 계속 저희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내적 시야를 넘어서 글로벌 시야에서 R&D와 인재양성, 미래 인프라 투자, 그리고 법 제도 개혁까지 그리고 국제관계까지 일이 좀 체계적으로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같은 체제 안에 있는 저희 국가경영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접근법에 대해서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이 이미 언급하셨지만 청년고용·저출산·고령화·지역경제 쇠락·양극화 등 사회적 과제들을 놓고 그동안 많은 해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아주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탄소 중립이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과거와는 좀 다른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탄소 감축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부담과 주름살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탄소 감축 목표를 위해서 현존하는 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만 하지 말고 문제를 더 빨리 더 많이 푸는 플레이어에게는 크레딧을 더 줄 수 있게 만든다면 기업들도 인센티브가 확실하니까 동기부여가 됩니다.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기업은 더 많이 줄이고 만일 형편이 안 되는 기업은 덜 줄여도 덜 패널티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더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탄소 감축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산업, 새로운 시장 발전의 촉진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동기 부여 방식이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두루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 많은 사회 문제들은 저희 내부 문제 아닙니까? 국가 차원에선 내부 문제지만 솔직히 많은 경제계나 기업이나 혹은 일반 국민까지 이 문제는 제(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화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 계속 겉돌고 있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리소스(자원)가 낭비되지 않고 문제를 내부화시킬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었지만 실효성 있는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국가전략수립과 사회 문제 해결에 실효성 있는 접근법을 구체화할만한 민관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많은 이미 세상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일입니다만, 저희 내부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민관 협업이라는 게 일방통행 형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가 리드하고 기업이 따라가는 형태의 협업 구조가 여태까지 되어있었습니다. 국가 간 경쟁에서는 민간의 문제 상황이 정부에 잘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부터 문제 해결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민관이 같이 고민을 해서 해법을 내놓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나 사회 많은 영역에 있어서 국가발전의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혹은 정부가 리드하고 민간이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 활동이 아이템, 혹은 사회문제의 형태마다 달라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관 협업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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