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기회총량' 늘리기 위한 공정·전환성장 필요"

중앙일보

입력 2021.11.24 12:00

업데이트 2021.11.26 1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전환적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회복하고 세계경제를 선도해야 한다”며 ‘공정성장’과 ‘전환성장’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중앙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JTBC화면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중앙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JTBC화면 캡쳐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 기조연설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 기회총량을 늘리는 길은 바로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추구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정성 회복과 함께 “효율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철폐하고,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합리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중앙포럼 기조연설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존경하는 홍석현 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님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시는 우리 기업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축사 말씀을 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되새겨봤습니다. 홍석현 회장님께서 '리셋코리아'라고 하는 말씀을 의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최·주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질적으로 변화된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양적팽창을 해왔다면 이제는 과거에 투자할 돈이 부족한 시대에서, 이제는 투자할 돈이 남아돌아 투자할 곳을 만들어야 하는 완전히 질적으로 전환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말자는 말씀에 정말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손경식 회장님 말씀 중에 역시 저희가 공감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규제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정말로 맞습니다. 과거에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허용할 것을 정해서 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르고 공무원들이 민간인보다 앞선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민간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게 현실이 됐습니다. 전문 관료들이 사회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허용해서 안 될 위험한 영역을 정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질적으로 완전히 전환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도 역량을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 정말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중에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가지 않으면 결국은 추격자 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선도적인 위치를 점해야 된다는 점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중에서도 탈탄소 사회를 가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의 규제나 억압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인센티브 방식이 기업의 자율성에서도 부합하고 창의성 측면에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민간협력에서 과거 관료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민간이 따라오는 방식을 벗어나서 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시대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사실 물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지만 기회가 풍부한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 기회들을 활용해서 과감하게 도전했고 일정한 성취를 이루어서 오늘 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현시대의 청년들은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엄혹한 시절을 살게 됐습니다. 이 절망한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저는 핵심은 바로 기회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기회총량을 늘려야 합니다. 기회총량을 늘리는 길은 바로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야 너무 많은 길이 있겠지만,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성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기회를 누림으로써 의욕을 가지고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성장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공정성장이라고 이름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환성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극심한 양극화와 불공정, 이에 따른 소비위축 그리고 자원법 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됐습니다. 참여자의 의욕 감퇴를 불러왔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저성장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정한 나라는 흥했습니다. 불공정한 나라는 체제위기를 겪었고 심하게는 체제붕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격차완화와 공정성 확보가 시장 참여자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서 결국은 성장을 회복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부가 사람들의 또는 기업들의 욕망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볼 수 없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고 또 신뢰가 가능한 선진적인 사회가 됩니다. 파이를 키우려면 모든 부문 영역 지역에서 공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뵀는데요. 그분들은 특혜나 예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자유로운 시장, 창의와 혁신이 있는 공정한 시장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공정성장의 길로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 회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엄청난 기득권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수의 자기중심적인 기득권 추구를 어쨌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 속에도 언제나 위기 요인이 있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반발짝 늦게 가면 추격자 신세를 면할 수 없겠지만, 조금만 노력해서 반 발짝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전환적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성장을 회복하고, 이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나아가자고 하는 전환성장 정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갖고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환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대공황 시대의 뉴딜, 또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처럼 정부의 선도적이고 대대적인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기초 과학연구, 그리고 실패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기술분야에 대해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처럼 인프라,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투자 속에서 기업들은 신속하게 산업 전환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신기술과 미래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경제는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손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규제합리화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는 사실 탄소배출 감축기술 전기자동차 탄생을 앞당겼습니다. 그런 규제는 신재생 에너지 연관 산업들 그리고 수소경제 발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완화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쟁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역시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규제 합리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합리화의 토대 위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면 다시 우리 사회 경제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금의 이 침체된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관료들은 더더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미래 사회에서는 열거된 금지상 '이거 저거는 안 됩니다'라고 금지하는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역동적인 신산업의 창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GPS입니다. GPS는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인데 민간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면서 엄청난 기술발전, 그리고 신산업의 창출이 가능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그룹이라고 하면 그래서 특정 그룹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카피를 썼는데 기억에 남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늘 원칙을 지키는, 그리고 예측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가슴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시대 화두가 되어버린 공정성을 회복하고 또 세계적인 과제가 된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카피가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리더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서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좀 부족한 말씀이기는 한데, 이렇게 경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경제회복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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