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 만들 것"

중앙일보

입력 2021.11.24 12:00

업데이트 2021.11.26 13:0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중앙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JTBC캡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중앙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JTBC캡쳐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중심 나라였지만, 이제부터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가장 중요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과 “정부의 개입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윤 후보의 중앙포럼 기조연설 전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홍석현 회장님을 비롯한 중앙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하고 빠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변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변화의 도전을 환영합니다.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다시 도약할, 재도약할 기회가 숨어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변화의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서 그저 변화에 적응하는 국가도 아니고, 변화 때문에 도태하는 국가도 아닌 변화를 선도하는,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를 기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창의가 중요합니다. 지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이제까지 세상에 없던 메타버스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1969년에 미국인이 달에 착륙하여 유니버스 시대를 열었을 때,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 정도 수준의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없던 메타버스가 새로 시작되는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상상력을 키우고, 더 커진 상상력이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을 만듭니다. 이렇듯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바로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의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입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중심인 나라였지만,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가장 중요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늘 발전과 함께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늘어날 것입니다. 가족의 해체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홀로 외로이 남아 생존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노력 이상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소외되고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큰 의무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깔고,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외로이 홀로 남겨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가 추락하고 공정과 상식, 양심이 사라진 땅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만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다시 대한민국 열차를 미래로 가는 궤도 위로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정과 신뢰가 흐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경제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지금, 잠재경제성장률 제로에 가까운 지금,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나은 경제, 더 성숙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새로운 미래창조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 선진국으로 자란 기성 세대는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참을 수 있었던, 그리고 때로는 참아야만 했던 불공정이,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 국민으로 자란 지금 청년세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불공정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잘못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우리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합니다.

둘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공무원의 명령과 지시로 경제 강국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살길입니다. 자유와 자율의 기반하에서 민간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혁신 활동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행정 규제개혁, 또 대학이 혁신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의 개혁, 혁신을 지원하는 조세 시스템과 산학연 연구개발 체제 구축 그리고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지원 금융시스템의 구축 등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빠짐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일자리는 정부 존재 이유의 시작이자 종착점입니다. 일자리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혁신이 투자의 증가로 연결되고, 투자의 증가가 일자리로 연결되어 함께 돌아가는 바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문제는 교육과 복지가 함께 돌아가야 하는 바퀴입니다. 일자리 문제의 시작은 교육에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가르치고 싶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과 현장의 일자리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육제도가 대폭 개편돼야 합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을 때 생계를 보장하고, 또 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일자리에 관한 복지입니다. 혁신과 투자가 일자리와 함께 돌아가는 하나의 바퀴와 또 교육과 복지가 일자리와 함께 돌아가는 또 하나의 바퀴로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가치에 기여하는 세계 시민 국가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국가 중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받았던 혜택을 글로벌 이웃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길을 걷고 싶어하는 많은 국가에게, 우리 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던 산업전환, 글로벌 무역 활용의 경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ODA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경제 대외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지 돈 많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성숙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외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상 최대의 미지의 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변화에 적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려는 국가는 변화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변화를 이끌고,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변화의 폭풍 앞에 당당하게 맞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 여러분이 꿈꾸는 그 나라가 바로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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