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럼] 손경식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 혁신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11.24 11:45

업데이트 2021.11.24 14:19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에서 “더 이상 우리 기업들만 낡은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힐 수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와 각종 제도를 과감히 혁신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중앙포럼은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초청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손 회장은 “오늘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글로벌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토대로 반도체·바이오·2차전지·메타버스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도모하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며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1112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11124

손 회장은 또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법제가 전통 산업의 혁신과 신사업에 대한 도전을 가로막으며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MZ(8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층)세대 노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우리의 법제와 사회적 분위기가 기성 노조 권력 강화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언 전문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는 경제·산업·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 문화는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태동시키며 사회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는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일뿐만 아니라 일자리 양산은 물론 전 세계의 공통 과제가 된 환경, 기후 변화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반세기 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기업의 혁신이 있었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혁신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기업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은 실패에 위축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환경 위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경총은 지난 10월, 기업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대선 후보님께 드리는 경영기획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말씀 드리려 합니다.

정책만큼은 대한민국이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기업의 경제활동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자유로운 유지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곳으로 전 세계 투자와 글로벌 인재들이 몰려가고 있고, 이는 혁신의 강력한 동력이 되어무한한 비즈니스 기회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국 정부가 글로벌 기업의 자국내 유치와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과도한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불안으로 기업의 연속성을 걱정해야 하고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의 많은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영인들이 경영 판정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다양한 형사법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처벌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부 기업인들은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 규제 역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개성과 니즈는 물론 일자리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노동법 제한은 여전히 반세기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 법제가 전통 산업의 혁신과 신사업에 대한 도전을 가로막으며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 운동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투쟁과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회사를 위기로 내몰거나 시민 불편을 당연시하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취지가 없는 노동 운동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습니다. 최근 MZ세대 노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우리의 법제와 사회적 분위기가 기성 노조 권력 강화에만 치우쳐져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토대로 반도체·바이오·2차전지·메타버스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도모하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기업들만 낡은 규제들로 인해 발목을 잡힐 수는 없습니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와 각종 제도들을 과감히 혁신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부가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성장 동력 발굴 뿐만 아니라 ESG 투명 윤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힘차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부담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송구합니다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선도하기 위한 경영계의 절실한 요청입니다. 후보님들께서도 공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선 후보님과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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