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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말연시 "특단조치 필요"…'미접종 4명 모임' 축소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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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돌입 4주 차 만에 서울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방역 강화를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방역 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도) 적용 대상을 넓히고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허용 인원을 4명에서 더 줄이는 것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코로나19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방역 패스 적용 기준 등을 논의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4주째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지속해 늘고 있고 의료대응 여력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따라 방역 패스의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도 방역 강화 필요성 관련 위원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한 위원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험도 평가를 주로 했었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원론적 수준에서 얘기됐다”며 “현재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되는데 연말연시가 있으니 이 부분이 다시 검토돼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비상계획(일상회복 일시 중단)까진 시기상조라는 판단들이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방역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도 “수도권에는 방역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4명의 미접종자 허용 인원을 줄여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현재 식당·카페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 이하로 제한돼있다. 방역·의료분과 위원인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미접종자 출입 범위를 4명에서 2명 이하로 더 낮추고 사적 모임 허용 범위도 한동안 다시 줄여야 한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시설도 고위험 시설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위주로 추가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효과가 감염 억제로 이어지려면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그사이 확진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 위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주장이다.

방역 패스를 노래방과 PC방 등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신규 적용하고, 대상자도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관계자는 “방역 패스를 강화해 식당이나 카페, 학원 등에 다닐 때도 반드시 지참하게 하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자율에 맡겨둔 만 12~17세 접종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관련, “최근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통해 감염되면서 (방역 패스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 팀장은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충분한 접종기회 부여 후 비필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후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관내 한 헬스장에서 방역 패스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관내 한 헬스장에서 방역 패스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방역 강화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22일 브리핑에서 정 청장은 수도권의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방역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현시점부터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중대본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접종 후 면역력이 유지되는 6~9개월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스라엘 등은 추가접종을 방역 패스에 연동해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4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 회의, 25일 전체 회의를 거쳐 26일 방역 강화 등의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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