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태년 의원 인사 청탁 의혹, 수사감 못된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의  '이스타 항공 사장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 요건이 불충분하다"며 사실상 수사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의원의 인사 청탁 의혹은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재판에서 "2017년 3월 김태년 의원과 모 신문사 회장, (또 다른) 국회의원 등의 전방위 부탁을 받고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를 임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 의원은 순천고 동문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초선)은 "이 발언과 관련해 지난 3일 이 의원 기소를 담당한 전주지검에 후속 조치 여부를 질의했더니 보름여만인 19일 '이상직 의원 발언은 단편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문에서 전주지검은 "문제의 발언은 이상직 의원이 재판 중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단편적 주장으로서, 쟁점이 아닌 부수적 발언에 불과하고 전후 경위가 불분명한 진술로 취지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 의원 발언이 부수적·단편적 주장이라고 판단했는지 의문만 증폭시킨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전주지검에 그런 결론을 내린 과정과 근거가 뭔지 추가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도 "전주지검이 문제의 발언과 관련해 이·김 의원을 조사라도 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의심스럽다"며"만일 조사했다면 그 사실을 공문에 적시했을텐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보면 조사도 안해보고 '단편적 주장'이라 예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8일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주지검 문성인 지검장이 "(수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조 의원은 지난달18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문 지검장 답변이 상식에 맞느냐"고 추궁했다. 김 총장은 "당연히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저도 적절한 지휘를(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답변에 근거해 전주지검에 후속 조치를 질의했으나 지검측은 "수사감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