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논문검증 버티는 가천대…교육부 "검증하라" 재촉

중앙일보

입력 2021.11.23 16: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의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의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논문 검증을 두고 가천대와 교육부의 힘겨루기가 길어지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가천대는 지난 18일 교육부에 "(이재명 후보의) 논문 검증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가천대는 이 후보의 논문에 대해 "이미 종결한 사안에 대해 논문 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가천대에 논문 검증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가천대는 검증을 해야할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보낸 것이다.

가천대는 법률 검토에 다음 달 3일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했지만, 교육부는 거절했다. 교육부는 "논문검증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1월 30일까지 논문 검증 실시와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내라"고 했다. 사실상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조사에 착수하라는 의미다.

앞서 가천대는 지난 2일에도 교육부에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5년 전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틀 뒤 교육부는 가천대에 "논문에 대한 검증시효는 폐지됐으니 학위 심사·수여과정과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을 18일까지 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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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가 검증시효를 이유로 이 후보 논문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대와 비슷한 상황이다. 앞서 국민대도 시효를 이유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을 하지 않으려 버텼지만, 교육부가 두 차례에 걸쳐 조치 계획을 내라고 압박하자 결국 재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가천대가 조치계획을 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대처럼 교육부가 직접 학위수여 과정 조사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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