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非서울이 더 늘었다…충북 783.8% 광주 650.9% 증가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세액과 납부 인원이 1년 전보다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울 지역의 납부 부담이 서울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원래 종부세를 많이 내는 서울의 세액 비중은 올해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종부세 서울 비중 첫 절반 이하 

시도별 종부세 납부 비중.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3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주소(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은 2조7766억원으로 전체에서 종부세액(5조6789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9%였다. 지난해(65.4%)보다 16.5%포인트 줄어들었다. 전체 종부세액에서 서울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부세 납부 인원도 서울은 올해 48만명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 인원(94만7000명) 중 50.7%를 차지했다. 지난해(58.9%)보다 비중이 8.9%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은 종부세 인원 및 세액 비중이 모두 지난해 보다 떨어졌지만, 다른 대부분 시도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다만 국세청의 밝힌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했다. 주소지와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의 위치가 대체로는 일치하지만, 일부 주택은 주소지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서울→수도권→비수도권 부담 커져

시도별 종부세 납부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올해 서울 외 지역 중 종부세 비중이 특히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올해 전체 종부세 세액과 인원에서 각각 20.6%(1조1689억원)와 25.1%(23만8000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세액(14.4%)·인원(22.0%) 비중과 비교해 모두 큰 폭 증가했다. 역시 수도권인 인천도 같은 기간 세액(1.3→2.3%)과 인원(1.9→2.4%) 모두 늘었다. 집값 상승이 서울에서 시작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커졌다. 실제 서울·경기·인천의 올해 종부세 납부 비중은 71.8%로 지난해(81.1%)보다 9.3%포인트 감소했다. 종부세에서 경기와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 보다 커졌지만, 그 이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올라간 탓이다.

실제 비수도권 중 부산은 지난해 전체 종부세액에서 2.5%(454억원)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4.5%(2561억원)로 뛰었다. 광주도 지난해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163억원)에 불과했지만 2.2%(1224억원)로 상승했다. 이 밖에 대구(1.8→2.6%)·대전(1.0→1.5%)·강원(0.6→0.7%)도 납부하는 종부세액의 비중이 1년 새 모두 늘었다. 국세청이 밝힌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빼고 종부세액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곳은 15곳에 달했다. 제주만 유일하게 종부세 세액 비중이 지난해 2.7%(492억원)에서 올해 2.5%(1418억원)로 소폭 줄었다.

종부세를 내는 인원 비중도 17개 시도 중 서울만 줄었다. 대구(3.0%)와 제주(0.7%)는 지난해와 같았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늘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특히 부산(3.4→4.9%)·세종(0.6→1.2%)·전북(0.6→1.0%)의 종부세 납부 인원 비중 상승이 도드라졌다. 수도권 전체 종부세 납부 인원 비중은 올해 78.2%로 지난해(82.8%)에 보다 소폭 감소했다.

충북 세액 783.8%, 세종 납부자 175% 늘어

지역별 종부세액 및 납부인원 변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종부세 부담이 서울 외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세액 상승 폭도 비서울 지역이 컸다. 올해 서울의 종부세 납부세액은 지난해(1조1868억원)와 비교해 134.0% 증가했다. 하지만 17개 시도의 지난해 대비 종부세 상승률은 서울과 제주(188.2%)만 제외하고 모두 200%가 넘었다.

특히 지난해 종부세액이 80억원이었던 충북은 올해 고지 세액이 707억원으로 늘면서 783.8% 증가 폭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종부세 상승률이다. 광주(650.9%)와 전북(626.9%)도 작년과 비교해 600%가 넘는 종부세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인 경기(348.5%)와 인천(430.2%)도 서울과 비교해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납부 인원 면에서도 비서울 지역 상승이 도드라졌다. 특히 세종의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1만1000명으로 지난해(4000명)에 비해 175% 늘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 밖에 전북(125.0%)·충남(100.0%)·전남(100.0%)·부산(100.0%)·울산(100.0%)·경남(100.0%)도 종부세 납부 인원이 지난해 보다 모두 배 이상 많아졌다. 서울도 지난해(39만3000명)와 비교해 올해 납부 인원이 22.1% 증가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선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 인천(76.9%)·경기(61.9%) 지역의 종부세 납부 인원 증가 폭도 비수도권 지역보다는 떨어졌지만, 서울보다는 높았다.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의 비중이 서울 외 지역에서 상승한 것은 지난해 집값 상승이 비서울 지역에서도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 속도를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하면서 그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인원도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면서 비서울 지역 부담이 더 커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등 일부 고가 주택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했던 종부세가 이젠 보통세화 되고 있다”면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세 부담이 앞으로도 더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부담 상승을 막고 있고, 1세대 1주택자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또 종부세 부담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