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남정호의 시시각각

'종전 선언'이란 대못박기 그만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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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 6월 국회에서 남북공동선언 비준과 종전선언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존 본능에 지배받는 인간은 영생을 꿈꾼다. 하나 죽음을 피할 순 없는 터라 다른 전략을 택한다. 바로 자식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대에 남기는 방법이다. 임기 말에 몰린 정권도 비슷한 영생의 충동에 휩싸인다.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이 이어지길 바란다.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진다. 다음 정권이 뭘 원하든 절대 못 바꾸도록 대못을 박아놓고 떠나려 한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도모 중인 종전선언 역시 전형적인 대못박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참석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대선을 불과 석 달여 남기고 현 정권은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선언하고 난 뒤 현 정권은 모든 외교력을 여기에 쏟아붓는 느낌이다. 현 정부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의가 무르익어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이수혁 주미대사)고 밝히고 있다. 이런 낙관론대로라면 연내 또는 내년 초 베이징 올림픽 때 종전선언이 선포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틈틈이 새 나오는 미국 측 반응은 영 딴판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7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를 끝낸 뒤 "미국은 한·일과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전을 선언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끝내 답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우리(한·미)는 정확한 순서·시기·조건에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양국 간에 이견이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가 산통 끝에 종전선언의 조건과 내용 등에 합의하더라도 이를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지난달 2일 국민혁명당 지도부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두루 살펴볼 때 종전선언은 현 정권의 희망 사항으로 끝날 공산이 적잖다.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니 더 위태로워졌다. 바이든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에서 한반도 종전을 만천하에 공포한다는 꿈이 무산될 지경인 까닭이다.
이런데도 현 정권이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대선을 앞두고 남북한 간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북한은 그간 핵폭탄 하나, 미사일 하나 없애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올 들어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첨단무기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의 위협이 날로 커지는 판에 무슨 평화가 찾아왔단 말인가.

지난 9월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의 발사 모습. [뉴시스]

둘째, 정권이 바뀌어도 현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못을 박으려는 의지도 작용하는 것 같다. 현 정권 인사들은 이런 의도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 실제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진전을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전선언이란 대못을 박는다고 비핵화가 손톱만큼이라도 이뤄질 리 없다. 종전선언을 남북대화, 나아가 비핵화의 입구로 삼겠다는 게 현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그간의 행태로 보아 북한이 맨입에 남북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 경제 지원이든 뭔가 충실한 대가를 바랄 게 뻔하다. 대화 채널이 열려도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는 거부할 공산이 큰 건 물론이다.
이럴 바에야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다음 정권이 종전선언 카드를 제값 받고 쓸 수 있도록 아껴두는 게 옳다. 현 정권도 박근혜 정권 말이던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체계 배치가 강행되자 대못박기라고 비판하지 않았는가. 임기 말에 종전선언에 매달려 외교력과 시간을 낭비하느니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게 낫다. 차라리 다음 정부가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 있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화끈하게 해결하고 퇴장하는 건 어떤가. 당장은 욕먹을지라도 길게 보면 칭송받을 일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