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특고종사자 50만명 넘었다

1일 오전 대전시 서구 탄방동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기사와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50만 명을 넘었다. 지난 7월 1일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성과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수를 지난 10일 기준 50만3218명으로 집계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접수한 방과후학교 강사 7만3881명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각 교육청에서 총소득 등을 확인한 뒤 고용보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특수고용직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잃기 전 24개월 동안 적어도 12개월간 고용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소득감소에 의한 이직 포함)이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자녀를 출산할 때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은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방문 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한 직종은 보험 설계사였다. 전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자 중 절반이 넘는 29만719명(57.8%)을 기록했다. 이어 방문 판매원(10.5%)과 택배기사 (9.3%), 학습지 방문 강사(7.5%)의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50대(35.8%)와 40대(32%)가 다수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64.8%)이 남성(35.2%)보다 많았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