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결의안 반발한 북, ‘우주카드’ 만지작?

중앙일보

입력 2021.11.21 12:34

북한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현지시간 17일)을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북한이 2016년 2월 인공위성 광명성 4호라고 주장하며 3단계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016년 2월 인공위성 광명성 4호라고 주장하며 3단계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우리 공화국(북한)의 영상(이미지)에 먹칠하려는 엄중한 주권 침해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결의는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편견에 찌든 적대 세력들이 고안해낸 날조 자료들로 일관된 것으로서 상투적인 모략문서에 불과하다”며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가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에 구현된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모든 노선과 정책은 인민의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철저히 복종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우리의 국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적대시 책동에 끝까지 강경 대처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해 왔으며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대화 제의에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주장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주과학기술토론회를 열어 인공위성의 활용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이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과학교육기관 과학자ㆍ기술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1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폐막 이틀 뒤 외무성의 반발과 함께 관련 내용을 전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토론회에서 인공위성 분과를 별도로 개최해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위성 발사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사용하는 기술(3단계 로켓)이 적용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 대신 탄두를 장착하고 대기권을 재진입할 경우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은 곧바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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